[조선일보를 읽고] 사교육, 학벌주의 개혁 없인 못 없애

최근 정부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과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대 정부 모두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고심하고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교육 비용은 계속 늘어나기만 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식의 대입 제도가 존재하고 점수 위주의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한 사교육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게 되어 버렸다. 부모나 조부모의 재력이 자녀나 손자의 장래를 결정지을 정도로 사교육의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부모는 자녀가 명문대를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된 소득과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여러 자료와 보고서가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권 학생이 최하위권보다 주요 대학 진학률 및 취업 후 월급 등에서 월등함을 증명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교원 간의 실력에도 차이가 있어서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더구나 사회에 진출할 때도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의 관행이 좀처럼 깨지지 않으니 사교육은 더욱 창궐하는 것이다.

현행 대입 제도와 학벌·학력 중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학력에 따른 심한 임금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교육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독버섯처럼 번지게 된다. 따라서 혁신적인 대학 입시 제도와 초·중·고교의 학습 방법 개선이 절실하다. 새로 들어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머리를 싸매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정렬·前 혜광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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