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읽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길 방법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항해 세계시장 점유율이 87%인 우리나라 반도체 D램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제안(3월 15일 발언대)이 있었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홍삼을 불태워 청나라의 불매운동을 잠재운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는 게임이론에서는 최적 해법이 없는 경우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해상봉쇄라는 극단적 전략으로 핵전쟁도 불사하는 선수를 둬서 소련의 양보를 이끌었다. 하지만 우리가 D램으로 중국에 대응한다는 것은 케네디의 강경 대처에 흐루쇼프가 맞대응해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과 같은 게임이 되면서 양측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작은 나라가 먼저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몰릴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본연의 경쟁력에 바탕을 둔 승부를 계속하면서 잠시 부는 강풍을 견뎌내야 한다. 첫째, 한류 제품의 경쟁력을 계속 높이면 중국의 잠재적 손해가 커지게 된다. 둘째, 핵과 테러로 국제사회와 동족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편파적 태도와 한국에 대한 치졸한 보복들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체면'을 중시한다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도록 한다.

셋째, 중국에 국론 분열 모습만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국론을 하나로 정하고, 국민과 대외에 정확히 알려 실행해야 한다. 넷째, 예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할 경우, 우리가 취할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계 조건화했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김한석·연세대 원주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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