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 美 하원 통과해도 '감세' 안 될 수도"

"내년 초 세제개혁 완료 위해선 5~6월 시작해야"

"하원 통과해도 상원이 '높은 장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이번주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였던 '세금 대폭 감면'은 이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트럼프 케어의 통과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 성장정책의 추진력을 가늠할 첫 입법 시험대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화당내 일부 강경 보수 진영이 반대하고 있어 부결되거나 아예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 관찰자들은 이제 법안 통과에 실패할 가능성과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다른 정책에까지 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투자은행 키프 브뤼엣 앤드 우즈(KBW)의 브라이언 가드너와 마이클 미샤우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케어가 부결되거나 6월까지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세제개혁을 향하는 창문은 닫히기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세제 개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5~6월께부터 과정에 본격 착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먼삭스의 엘렉 필립스 애널리스트도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시장은 다른 재정 정책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필립스 애널리스트는 하원을 통과한다하더라도 상원이라는 "높은 장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세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톰 코튼 (공화 아칸소) 상원의원을 포함, 일부 상원의원들은 소득 대신 연령에 따라 50~64세 중장년층에게 정부지원 세금환급을 제공하는 공화당 하원의 헬스케어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과반을 살짝 웃돈 52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 이어서 3명의 이탈표만 나오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와 개인 세금 감면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일 켄터키 루이스빌에서 "세금의 대폭 감면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재앙'인 오바마케어를 재고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이뤄질때까지는 불가능하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기회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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