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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팩트 체크] 軍 대북 미사일 탐지능력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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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직후 폭발 땐 레이더 ‘무용지물’ / 정찰위성 등 미군 자산에 의존 / 정보 늦게 받으면 대응 늦어져… 수집능력 감추려 안 밝힐 수도

세계일보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 문제와 관련해 “군이 사전 예고까지 됐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에 실패한 것은 명백한 안보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장은 “미사일이 발사 직후 저고도에서 수초 만에 폭발해 우리 군 레이더 탐지기에는 탐지가 되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옹색한 변명”이라며 “군 당국은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당시) 한·미 정보공유체계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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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인레이더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 군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가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려면 일정 높이 이상 미사일이 솟아올라야 한다. 레이더가 수집한 미사일 궤적 정보와 발사 당시 미군 정찰위성·무인기 등이 포착한 관련 정황을 종합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1차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이번처럼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폭발하면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다. 이럴 경우엔 정찰위성 등 미군 정찰자산이 탐지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미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미군보다 늦게 관련 정보를 넘겨받으면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있으며, 대외 공개가 제한되는 등 활용범위도 제약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7기의 정찰위성을 통해 지구상 모든 지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촬영할 수 있다. 우리 군도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확보를 위해 정찰위성 5기를 쏘아올리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3년에야 전력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모르쇠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 발신되는 무선통신 등을 도·감청해 수집하는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는 북한 정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휘소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측소 간의 교신내용이나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전자장비 주파수 등을 포착하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SI 첩보가 공개될 경우 북한군이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을 인지하고 무선 암호와 통신체계를 변경하거나 역정보를 흘려 우리 군의 대북 정보 공백을 초래 위험이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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