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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놓고 갈라진 방심위..의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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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권 추천 위원 "최순실 것인지도 불분명, 보도 객관성 위반"

구 야권 추천 위원 "중요한 것은 콘텐츠 내용, 하드웨어가 아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지기로 했던 종합편성채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된 안건이 보류됐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낙인 상임위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구 야권 계열 정당 의원들과의 회의로 빠졌기 때문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두 상임위원은 미방위 구 야권 의원들은 5월 9일 열리는 대선과 관련된 선거방송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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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감이다” VS “그렇지 않다”..대립 극명

태블릿PC 보도에 관한 제재 의결은 미뤄졌지만 구 여권 추천 위원과 구 야권 위원 간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구 여권 추천 위원들은 JTBC가 태블릿PC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청자를 오인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구 야권 추천 위원은 JTBC 보도가 전체회의에 오를만큼의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안건은 지난 8일 방심위 내 방송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간 의견이 갈렸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JTBC가 방심위 회의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야권 위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나 콘텐츠 제작 업체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 주로 한다. 제작 관계자가 방심위 회의에 나와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소위원회는 장낙인 위원과 윤훈열 위원이 퇴장까지 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JTBC의 의견진술 결정에 반대했다. 합의점이 좁아지지 않자 김성묵 소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이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JTBC의 보도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23일) 방심위 사무처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JTBC 태블릿P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에 의거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JTBC의 보도가 객관성을 어겼는지 판단해야 한다. 객관성 등에서 JTBC 보도가 어긋났다면 제재 수위까지 정해야 한다.

◇전체회의에서도 못내린 결론..결국 보류

구 여권 추천 위원인 함귀용 위원은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함 위원은 “이게 최순실 꺼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자면 재판 결과를 봐야하지만 검찰도 JTBC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적법한 취지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최순실 것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고, JTBC 입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JTBC의 세 방송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JTBC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해명을 수차례 했어도 실제 입수 시간대 경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자료를 가공했음에도 가공하지 않은척 자기네(데스크톱PC)를 띄워놓고 출처 경위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가공해 보여주려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블릿PC에 있던 파일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청자를 오인케할 부분이 있었다고 함 위원은 지적했다. 태블릿PC에서 입수한 파일을 데스크톱 PC 화면으로 보여줬던 방식 등이다.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방송 리포트를 내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구 야권 추천 위원인 윤훈열 위원은 “소위에서 문제없음으로 기각하고 상정을 안했어야 했는데 결론을 짓지 못해 이런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 소위원회에서 윤 위원은 JTBC에 대한 의견진술 결정에 불복하고 퇴장한 바 있다.

또 윤 위원은 “(태블릿PC가) 이미 최순실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고 경위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명이 됐던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내용이고 하드웨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 위원 말을 들어보면 JTBC가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JTBC의) 충분한 해명이 있었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효종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맡은 김성묵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서로간에 판단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라며 “9명이 모여 현명한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방심위원들은 김 부위원장의 ‘의결보류’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은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장낙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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