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 규제·교육·노동 등 전방위 구조개혁 절박"

"성장동력 약화로 제로섬 사회 우려…포지티브섬 사회 구축해야"

김준경 원장, KDI정책대학원서 한국경제 도전과 위기 주제 강연

김준경 KDI 원장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4차 산업혁명 출현 등으로 위기를 맞은 만큼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나서야만 다시 성장의 선순환 궤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개교 20주년 기념 명사특강 시리즈에 첫 번째 연사로 나서 '21세기 한국경제의 혁신방향 :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각종 위기와 대변혁의 물결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했다.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이 끝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8%, 2021∼2025년 2.5%, 2026∼2030년 1.9%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이른바 좀비기업의 수가 전체의 15%에 달하고, 높은 규제로 인해 투자 여건도 미흡하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통합마저 저하되고 있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촉발된 4차 산업혁명에 미국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 비즈니스 출현, 단순·반복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수요 감소 등 노동 수요의 변화, 기업·국가 간 경쟁 격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계속 저성장할 경우 누군가의 부가 증가하면 이는 다른 이의 부의 손실로 귀결되는 '제로섬(Zero sum)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경제 의지가 함양되고 성장의 과실이 선순환 궤도를 이루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사후규제 적극 활용, 개인정보의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화장품법을 개정해 사용가능 원료 목록 폐지 등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화장품산업의 생산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기업·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이 15%에서 10%포인트 감소하면 고용이 1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해 자원을 재분배하면 고용 및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발달로 근로방식과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전직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종합적으로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향후 10년 간 잠재성장률이 1.25%포인트(p) 제고돼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72%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는 1960년대에 수입대체 산업정책에서 수출공업화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자유화 조치를 했고, 1980년대 초에는 경제 안정화 조치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실천했다"면서 "이처럼 도전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는 만큼 현재의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