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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광범위한 대북제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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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서해위성발사장 찾아 지상분출시험 참관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및 기업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고려 중이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수 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 시점은 4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이전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은 앞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둔화시키기 위해 군사력과 체제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 외교안보팀을 이끄는 캐슬린 맥팔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월 중순쯤 회의를 소집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고하는 방안에 대해 안보당국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의견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평양을 상대로 한 군사적 행위까지 모든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WSJ은 지난 14일 미국과 아시아국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이 중국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7일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이란에 장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중국 통신회사인 ZTE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작년 9월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단둥 훙샹회사를 직접 제재하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중일 순방에서도 대북제재 방안을 각국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방안, 특히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한 외화 자금줄 압박, 석탄 수출로 대표되는 북한의 무역 거래 추가 제재 등에 대한 방안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처벌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인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한 의견까지 폭넓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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