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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심상정 "국민들 마음 속 박근혜 탄핵 사유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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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 검찰 운명 걸렸다
-공범들 다 구속…박근혜 구속사유 충분
-여성대통령 실패 아니라, 박근혜의 실패
-바른정당, 옛 애인과 확실한 선 그어야
-대선 완주, 연대는 없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21일)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 또 검찰에 바라는 것들. 저희 시사전망대 제작팀이 직접 광장에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전망대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분을 이렇게 정의해 봤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진정성 있게 체화된 대선 후보로 기대를 받는 중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소개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웃음).

▷ 박진호/사회자:

일단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 대통령 수사에 검찰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촛불 시민 시위 과정에서 검찰은 새누리당, 재벌과 함께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집단이거든요. 다시 검찰로 넘어온 것을 하늘이 준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검찰 입장에서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13개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어떤 혐의가 가장 위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뇌물죄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재벌기업 삼성과의 3각 부패 고리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구속영장을 꼭 청구해야 된다, 구속수사 해야 한다. 이런 의견보다도 법대로 일반 시민처럼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대선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촛불광장에서 이게 나라냐 하고 울려 퍼진 탄식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는 절규라고 생각하거든요. 돈과 권력을 갖고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이 되는 것이고요. 불구속 사유면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공범들이 다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국민 분열을 부채질하는 친박 의원들이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 현 시점에서 법치와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 전망대 인터넷 댓글에 사랑한다는 문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7003님은 ‘심상정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선 승리하시길 기원하는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셨고요. 7246님은 ‘심블리, 국가를 정도로 가게 하는 잔 다르크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심블리라는 별명은 좀 좋아하시겠어요? 어떠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별명이 많이 생겼는데요. 별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심상정의 다양한 측면이 우리 국민들과 소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심블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치 현실에 정의당과 또 심상정 후보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비록 지지율이 좀 낮고, 상대적입니다. 또 의석수도 많지 않은 정당입니다만. 이런 정당, 또 이런 심상정 후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정치가 정책을 지향하자, 가치를 공유하자,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그 큰 표지 아래 더 아픈 곳, 더 추운 곳, 더 낮은 곳을 일관적으로 지향했던 정당이라고 한다면 심상정과 정의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격찬하고 싶고. 오늘 오신 김에 질문은 저는 정책적인, 정책 하면 정의당이고 정책 하면 심상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요. 1,444조. 1인당 2,600만 원. 4인 가구 1억입니다. 이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미국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포인트만 올라가면 거의 9만 가구가 한계가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는 정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정당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복안을 갖고 계신가.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특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한폭탄은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하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4가지 원칙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이미 예전부터 내놨는데요. 첫째는 가계부채 총량제. 다른 후보들도 입장을 낸 분이 두어 분 계세요. 총량제로 해서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90%인데 매년 10%씩 줄여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IMF도 부채 다이어트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일이다. 이게 예전에 시도가 됐었다가 다시 무산되고는 했어요. 이번에는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지금 이게 LTV, 주택담보인정비율과 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지금 DTI가 60% 수준으로 완화됐는데 이것을 40%까지 강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 박진호/사회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있습니다. DSR이라고. 이 부분을 도입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대학생도 지금 평균 부채가 졸업할 때 되면 2,000만 원 가깝습니다. 이런 사회초년생, 무주택자. 이런 실수요자의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금리 대출 전환을 해준다든지, 이자를 지원해준다든지. 부채 탕감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집단 대출이 문제입니다. 이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이 집단 대출을 통해서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 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를 명확히 하고 기준도 강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대외 경제에 급속한 위기 순간이 온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분하게 하나하나 딱 짚어 가면. 사실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의당, 심상정 하면 분배에는 강하지만 성장에는 약하지 않느냐. 경제 정책 면에서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금 성장 주장했던 분들, 지금 대한민국 성장 얼마나 시켰습니까? 지금은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시대야말로 정의당과 같은 해법이 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게 이름도 그렇지만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민생 분야 정책들은 저희 정의당 정책을 기준으로 벤치마킹한 다른 정당 후보님들이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 심상정 정의당 대표:

특히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출산육아 대책에 대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주로 육아휴직을 늘리는, 양적으로 확대하는 공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면 문제 제기를 한 공약이 바로 슈퍼우먼 방지법인데. 지난 10년간 80조 2천억을 투입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더 낮아졌어요. 이것은 이것을 여성 문제로 보고, 여성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 그런 점에서 육아를, 맞벌이 시대는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맞돌봄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도 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 인프라 말고도 남편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남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말이죠. 육아 하다 보면 승진하기도 어렵고 눈치도 봐야 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잘 헤쳐갈 수 있는 실행 계획을.

▷ 박진호/사회자:

우리 여성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부 출산 의무제. 남편도 출산휴가를 1개월 정도 의무화하고 육아는 3개월 이상 남편 육아를 의무화 하는 파파쿼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취자 장윤정 님은 ‘슈퍼우먼 방지법 완전 기대합니다. 저는 이미 경력 단절 됐지만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 기대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 보내셨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아 휴직 3년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지가 실려 있는 공약이라고 보지만. 3년 동안 육아 휴직 하다가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직장에. 이것은 완전 퇴출, 결과적으로는 의도와는 달리 여성들을 직장에서 완전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 김태현 변호사:

정치적인 부분 제가 하나 여쭈면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상황을 하나 제가 가정할게요. 대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중도보수 쪽에서 후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차는 한 5% 정도로 가정할게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께서 7~10%의 지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단일화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정권 가져오지 않겠나. 대신 그렇게 하게 되면 정의당에게 어느 정도 조각권도 주고 지분을 넘겨줄게. 그러니 중도 포기하고 단일화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정의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나 중도 사퇴는 없습니다. 선거 과정의 연대는 없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도?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 없습니다. 그런 가정, 원래 정치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지 않는 게 또 원칙이고. 이번 대선은 이미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놨습니다. 저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요. 또 늘 집권을 다투는 양대 세력 중에 수구 보수 세력을 국민들이 퇴출시켰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야당들이 진검 승부를 하는 선거고. 특히 저와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아까 워킹맘들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삶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심상정 이번에 세게 좀 달려 달라. 이게 주문이라고 보고요. 그 사명을 다 하려고 합니다.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일호 부총리도 G20 재무장관 회의 가서 이렇다 할 해법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사드문제.. 심상정 후보 이 문제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 와서 회담도 하지 않고, 사후 만찬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만 하고 갔는데. 이것은 저는 동맹 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분은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면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보도 안보고 경제도 안보입니다. 어느 나라든 현대의 안보 개념은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고. 그래서 사드 배치에 따른 포괄적 안보 역량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회에서. 그 평가의 토대 위에 국익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주권국가가 국익을 따지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없다고 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이번 사드 문제의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은 사드에 대한 찬반도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 이전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배경, 목적, 예산, 시기 다 국회에 보고하고 청문회 가서 심의 받고. 그래서 들여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권국가로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어느 때는 중국의 망루까지 올라가서 중국 편을 드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전 협의나 논의 과정 없이 이제 사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감정적인 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눈치 보기 외교, 왔다갔다 줄서기 외교. 이것이 국제 정치 외교판이라는 장기판에 대한민국이 졸로 전락하게 만든 외교 무능이 불러온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5817님은 심상정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꼭 주위 사람 관리해 주세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가지 질문만 단답식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바른정당 지지율이 부진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추월하면서 기분 좋으시겠지만. 한국의 보수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바른정당. 우리 국민들이 건전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지지자들도 꽤 많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아주 처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선명성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 이전 애인과 선을 명확히 긋지 않는 사람과 누가 새로 연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수구 보수, 자유한국당과는 명확히 선을 긋고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서 거듭나야 하는데.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수 대연합을 이야기하고 연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또 흡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마지막 질문은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의 쟁점은 아니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여전히 남아있고 곧 선체가 인양이 됩니다. 그런데 특조위는 이미 해산된 상황이고요.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이번 탄핵 인용 사유로 헌재가 세월호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는 세월호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출발점이 저는 2014년 4월 16일이다. 도저히 가릴 수 없는, 도저히 은폐할 수 없는 무능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책임을 피하려고 하다가 파국으로 치닫은 것이다. 블랙리스트도 그 때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4.16 전에 지금 세월호 인양과 제 2 특조위를 다시 부활시켜서 세월호 문제만큼은 국민적인 원한을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쉬운 시간이 다 됐네요.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고 계시는데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정의당 대선주자이신 심상정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네. 고맙습니다.

☞ [SBS LIVE]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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