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의 대형 스캔들

정치학 전공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는 사건이 일어나 그것이 가장 큰 국내 문제로 부상했다. 그 사건이란 오사카(大阪)의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부정 취득에 아베 총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모리토모학원이 취득한 국유지는 오사카 도요나카(豊中) 시에 있는 8770㎡의 땅이다.

2016년 9월 도요나카 시의 한 시의원이, 모리토모학원이 그 국유지를 취득한 매매계약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의 재무국이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같은 해 12월 아사히신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역시 시 재무국이 요청을 거부했다.

국유지 매각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시 재무국은 “모리토모학원 측이 비공개를 강력히 요구했고, 공개되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커졌다.

모리토모학원이 구입한 국유지의 바로 옆에 있는 땅 9492㎡는 2010년 도요나카 시로 매각됐는데, 그 매각 액수는 약 14억2000만 엔(약 141억 원)이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모리토모학원이 구입했을 때 그 값이 도요나카 시에 매각된 땅값의 약 10분의 1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모리토모학원 비리사건’이 한꺼번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모리토모학원이 올 4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를 취임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모리토모학원의 신설 초등학교 인가와 용지 취득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끝났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3월 16일 사태가 급변했다.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籠池) 이사장이 아베 정권을 날릴 정도의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야당 4당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통해 아베 총리로부터 100만 엔(약 997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의원이 가고이케 이사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지난해 9월 5일 가고이케 이사장이 아키에 여사를 통해 아베 총리로부터 100만 엔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뉴스를 접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에게 확인했는데, 총리는 “기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그동안 야당 측이 요구한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자민당이 거부해왔지만, 여론에 밀려 자민당이 가고이케 씨의 증인 채택을 승인할 방침으로 바뀌었다.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학원의 신설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추궁당한 아베 총리는 “저와 아내, 그리고 저의 사무소에서도 초등학교 인가와 국유지 구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총리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만둘 생각”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비록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초등학교 인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키에 여사가 가고이케 이사장 측에 기부금을 건넸다면, 아베 총리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기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사실 기부했다”라고 말을 바꾼다면 그것이 일본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되므로 아베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

아키에 여사는 소동이 커졌기 때문에 명예교장을 사임했다. 그러나 그 후에 참석한 한 모임에서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몹시 당황스러워요”, “지금은 폭풍 속에 있으니 폭풍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등의 말을 하면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아키에 여사가 아베 총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기부금을 건넸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아베 총리가 사임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증인으로 채택된 가고이케 이사장이 국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일본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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