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36780958 0372017032136780958 01 0101001 5.16.13-RELEASE 37 헤럴드경제 0

김 빠진 ‘개헌론’…대선 동시 국민투표 사실상 무산

글자크기

- 국민의당 난색, 유승민ㆍ남경필도 반대…‘개헌 반문 연대’ 좌초 위기



[헤럴드경제=이태형ㆍ유은수 기자]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간에 ‘대통령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내부에서 ‘불가론’이 확산됨에 따라 공동 헌법개정안 발의조차 어려워지면서 ‘대선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19대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 등을 뼈대로 한 공동 개헌안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금주 내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며,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의 불참에 따라 한국당(93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명)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3당간에 이견이 나오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초 뜻을 같이 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이 발을 빼는 분위기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김동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동시 추진이 어렵다면 개헌특위는 최소한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바른정당에서도 ‘대선 동시 개헌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내놨다.

원외에서의 개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의 중심축인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지난 18일 부산 해운정사 방문에서 빅텐트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개헌은 민주당이 흔쾌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 대선 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 연대’를 통해 민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여론도 ‘대선 동시 개헌 투표’를 강행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