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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 보복’ WTO 협정 위배 가능성 공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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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고 있다” 비판에 공세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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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의 이른바 ‘경제 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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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는 간접·심리적 압박단계에서 2월28일 부지 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롯데마트 영업정지만 55개소,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가 구두로 지시된 상황이다.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의 보호무역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측과 소통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G2(미국·중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 소련, 아랍, 멕시코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피해가) 실질적 단계’라고 표현할 만큼 대응이 더뎠고 해결책이란 것도 방향은 맞지만 막연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WTO 제소를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중국 측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WTO 측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순은 기대하기 어렵다. WTO에 제소한들 결론을 얻기까지는 2∼3년 걸린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원칙적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정도”라며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손을 놓고 있다’는 거센 비난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정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로운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걸프협력회의(GCC) 등 거대 신흥경제권이 타깃이다. 러시아 중심의 구 소련권 국가연합체인 EAEU와는 신규 FTA를, GCC·멕시코와는 중단된 FTA 협상 재개를 각각 모색한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 산유국이 결성한 지역 협력기구다. 우리나라는 2007년 GCC와의 FTA 협상을 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CC가 ‘FTA 모라토리엄’(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멕시코와도 2008∼2009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무협상을 진행하던 중 멈춘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신흥국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급증하며 2005년 50%를 넘어 대선진국 수출 비중을 역전했지만, 2010년 60%를 넘겼던 이 비중은 지난해 57.3%로 위축됐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으면서도 아직 교역규모가 작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거대 신흥시장과도 FTA를 추진하는 것은 필수전략이다.

조현일·정지혜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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