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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틸러슨, 서울 발언과 베이징 발언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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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중국,일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는데, 중국에서는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서 궁금증과 실망감을 불렀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틸러슨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베이징에 가서는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목적이 4월 초로 예상하는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갈등적 요소를 부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급자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틸러슨 장관은 국무 장관에 취임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외교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미숙합니다. 특히 국무장관을 보좌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자가 동아태 차관보인데 이 동아태 차관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의 보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리한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틸러슨의 상대편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인데 중국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이 부장에게 휘둘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무장관 취임한 지 두 달인데 실무 책임자 도움도 못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틸러슨 장관이 외교 경험이 좀 쌓이면 이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기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나라마다 또 방문 지역마다 외교 목표가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가면 북핵 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사이버 범죄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 관세 문제, 이란 핵 합의 이런 것이 미중 간에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거론되기 때문에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개선이 가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계속 악화하는데도미국과 중국이 적당선에서 봉합하는 상황이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 찾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계산인데 사실 이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해결 전망이 희박하고요. 반대로 중국은 북핵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제재 일변도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상도 병행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면서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대립만 하고 있는데 또 악화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두 나라가 다 현재 상황에서도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안보 위협이라든가 통일 전망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지금의 답답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틸러슨 장관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개적으로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접근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해법이 도출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군사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중이고요.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 만큼 주한 미군의 방어 역량도 증가해야 한다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패권 국가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는 국민 안위 차원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보복하는 것은 대국으로서 졸렬하다, 이런 비판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 중국도 모르는 않을 텐데 어떤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그런 해명은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런데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이나 한국이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사실은 미국과의 가상대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사실 보면 미국에 비해서 중국은 사실 왜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은 대국인데 왜 이렇게 졸렬하게 하느냐라는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가상의 적성국으로 존재하는 현실, 이건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는데 한국까지 여기에 가세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중국을 압박한다, 한미일 세 나라를 동시에 다 가상의 적성국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막거나 또 연기하거나 이런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또 사드 배치가 된다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100% 편입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중국은 한국이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드 보복 수위, 지금 조절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보복의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틸러슨 장관의 발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본을 동맹국으로 표현을 했고요. 한국은 파트너다,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이게 비슷한 듯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자]
이건 좀 다릅니다. 미국이 최근 사용하는 외교 용어 중에서 동맹국, 우방국, 협력국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각기 외교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가, 한국과 일본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친미적인 우호국가들은 우방국으로 분류합니다. 영어로는 프렌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서 파트너, 협력국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협력국은 특정한 사안에서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이나 동맹국이 아니라도 적성국이나 적대국도 협력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자회담의 경우에 중국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6자회담의 동반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가인 한국을 파트너, 협력국으로 지칭한 것은 이것은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수냐, 무시냐 둘 중에 어느 거냐에서 저는 국무장관의 경험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건 실수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태 차관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여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태 차관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협력국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무시하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군요?

[기자]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거고요. 동맹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외교 용어로 따져보니까 더 그렇군요. 틸러슨 장관, 또 지난주 서울에 왔을 때 저녁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이 만찬을 제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틸러슨 장관이 지난 17일에 저녁을 누구랑 먹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은 한국이 만찬 제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우리 외교부에서는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다, 이 말은 만찬 제의를 했는데 이 말은 직접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찬 제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잘 안 돼서 만찬이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을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찬 제의를 우리 정부가 하지 않았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만찬 제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례가 되겠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만찬 일정은 초청 국가가 다 정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를 했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장관의 일정 이건 서로 협의하는 문제지 초청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인데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무장관으로서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보좌 책임이 있는 아태 차관보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틸러슨 장관의 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틸러슨 장관도 해명하기 어렵고 좀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태 차관보가 들어서서 보좌를 하고 그다음에 찬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듣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면 나아질까, 이건 여전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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