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교육청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재심의해야"

국정화저지특위 "검정교과서 졸속집필 우려…제작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의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경북 경산시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야당이 연구학교 지정 과정을 다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국정화저지특위)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북교육청은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건에 대해 즉각 재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화저지특위는 "경북교육청은 교원동의율 80%를 연구학교 규칙에 담아 운영해왔지만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에서만 해당 조항을 무시했다"며 "경북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제대로 심의만 했어도 문명고가 지금처럼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늘리기 위한 교육부의 무리한 행정 요구가 문명고 갈등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국정화저지특위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늘리기 위해 교육청에 무리한 행정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경북교육청이 연구학교 심의기준을 변경하는 위법한 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교과서의 졸속 집필 문제도 교육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화저지특위는 "현재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검정역사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은 단 5개월 만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며 "졸속 집필 우려가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제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제작과 국·검정 혼용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라며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명시한 시행령과 장관고시의 수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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