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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사설] 새만금 개발 고삐조여 미래 30년 성장동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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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매경 새만금포럼'에서 던진 제언은 미래 30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서해안 바다를 매립해 마련되는 광활한 간척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안겨줄 국가 차원의 새 개발 계획을 짜 실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1991년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첫 삽을 떴지만 33.9㎞의 방조제 건설에만 꼬박 20년을 보냈고 이후에도 용지 조성은 전체의 10%에 그쳐 있으니 지난 26년간 더딘 걸음에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미 지나간 허송세월은 과감히 덮고 지금부터라도 우선순위를 부여해 개발사업에 고삐를 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포럼에서 제시된 액션 플랜은 크게 5개 분야다. 먼저 할 일은 땅 매립에 박차를 가해 활용할 용지부터 늘리고 신항만과 KTX 철도,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사업을 맡고 새만금특별시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기반 위에 새만금 지구를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미래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서해를 끼고 중국과 인접한 만큼 한중경협단지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사람들이 살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시로 키우기 위해 컨벤션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설과 볼거리를 집약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있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둥 지구가 상전벽해 같은 변화를 거쳐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 걸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1990년 개발을 시작했을 때 12억달러였던 푸둥 지역 경제 규모는 2015년 1202억달러로 100배의 성장을 이뤄냈을 정도다.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입주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나 면제 등 맞춤형 세제를 적용하는 등 인프라와 각종 규제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결과였다. 다시 시작해야 할 새만금 개발사업이 푸둥의 성공에서 배워야 할 대목은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을 향후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안겨줄 복덩어리로 탈바꿈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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