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이 부추기는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력 강화가 세계 정세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강한 미군’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가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을 첨예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국방비 6030억달러(684조1035억원)를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국방예산은 전년도보다 10% 증액한 액수다. 이는 함정과 전투기 개발, 페르시아만이나 남중국해 등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나토든, 중동이든, 태평양이든 파트너들이 전략적, 군사적 작전 양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면서 “모두 공정한 몫의 비용(방위비)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 자체 군사비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다면 전체 전쟁 예산은 더 큰 규모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당장 그 파장 안에 놓이게 됐다. 아·태 지역 미국의 최대 군사 협력국 일본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 최대치인 5조1251억엔(51조4580억원)의 국방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맞서는 중국도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올해 군사비 증액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미노 같은 군비 확대 경쟁에다 북한 김정남 피살 이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가능성,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강행 등이 예상돼 한반도 내 위험 지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 그 불안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주변에서 격랑이 일면 한반도에 닥칠 파고는 커진다. 한국 정부는 덩달아 뛰기보다는 정세를 면밀하게 관측하고 섬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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