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보리 제재 대상 北 기관, 中 비호 속 ‘영업 중’

FP, ‘유엔 보고서’ 입수 보도/DCB 등 中에 ‘위장회사’ 구축/ 국제 금융시장에서 활동 계속/ 中기업, 北 석탄·철광 등 매입/ ‘금지 품목’ 국제거래 센터 역할/“제재 회피 규모 갈수록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조선대성은행, 대동신용은행금융(DCB) 등이 중국 비호를 받으며 중국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105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대동신용은행금융과 조선대성은행이 중국 다롄, 단둥, 선양 등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채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다음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베이징 당국이 이 같은 불법활동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11년 7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중국계 기업이 대동신용은행금융 지분의 60%를 갖고 있으며, 이 은행은 역외계좌와 중국 지점 등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중국에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세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금지품목을 교역하고, 제재 회피 수단을 동원해 제재조치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제재 회피의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정교해져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거래 핵심 품목인 북한산 석탄, 금, 철광 등의 대부분을 매입하고 있고, 이 같은 불법거래로 중국이 명목상 지지하는 유엔의 제재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이 중국 내에 방대한 규모의 위장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 위장회사들을 통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거래하는 품목에는 현금, 금괴 등이 포함돼 있고, 다른 나라 및 개인과의 거래를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P는 북한의 제재 회피로 중국의 제재 이행 약속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이것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중국커넥션이 앙골라, 말레이시아, 카리브해 등에 걸친 국제거래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외교관, 기업인, 밀수업자, 외국인 조력자 등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 이 조직망을 통해 금, 철광, 희토류, 로켓, 스커드 미사일, 정부기념물, 첨단 전투·통신장비 등을 암거래하고 있다고 FP는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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