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국정교과서에 목매는 교육부…우회 보급 '꼼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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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사 수업이나 학습 활동에 국정 교과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겠다는 연구학교가 경북 경산 문명고 1곳에 그치자 역사수업 보조교재나 학습 참고자료 등의 형태로 일선 학교에 무료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1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 등에 활용하겠다고 신청하거나 문의를 해 온 학교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역사수업 보조교재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교수·학습 참고자료 △학급별 읽기자료 등의 형태로 활용하길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0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지난 2월 17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교문 밖에서는 전교조와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경찰 통제 아래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연합

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마감 전이어서 예단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서나 문의전화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 때와는 학교 현장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고 나서는 학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보조교재의 경우 연구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데,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국민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와 경쟁해야 하는 검정 출판사들도 대부분 새 교과서 집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8개 출판사 가운데 1개사만 새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출판사들은 이달말까지 집필진을 구성, 새 집필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해 오는 8월3일까지 중학교 역사1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우편향’된 집필기준과 짧은 집필기간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교과서 만드는 기간이 보통 1년 반인데, 이 가운데 6개월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교과서 관련 문제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5년 11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재문 기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5월까지만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015년 11월 공포된 국무총리 훈령(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추진단은 올해 5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데 교육부나 총리실 모두 시한을 연장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용한 추진단장은 “총리실이나 교육부에서 (추진단 해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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