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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탄핵 심판 앞둔 삼일절...곳곳 탄핵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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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3.1일절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시위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헌재를 향한 압박이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연장 불발로 정치권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3.1절인 오늘 탄핵 찬반 집회가 상당히 대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됐고 오후 2시에는 행진도 했습니다. 촛불집회는 잠시 후 5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전체적인 양상은 양쪽 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집회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인원도 인원이지만 장비나 이런 걸 보면 초기에 비해서는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크기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굉장히 운동경험이 많은 단체들이 세팅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시간에 굉장히 확대되고 이렇게 내용 자체에 휘발성도 있었지만 모임 자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조직적이나 예산적이나 이런 뒷받침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태극기집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무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차례 반복하면서 저렇게 커졌다는 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보면 자발적인 성금이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보수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들을 표출하면서 조금 유보적인 자세였다가 결국 지금 나오는 저 많은 군중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안정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3.1절 아니겠습니까. 세대결 양상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들이 대선을 앞두고, 특히 헌재 선고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나오신 분도 꽤 있지만 또 일각을 보면 오늘 광복회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3.1절 태극기인데 태극기가 일정 세력에 의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는 태극기 달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내가 탄핵 반대 세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언론에서 제가 봤는데 오늘 3.1절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귀중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국민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열되는 양상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현재 선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양측이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승복하느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건 헌정질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가기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다루는 헌재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 아스팔트에 피가 돼서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발언보다도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겠죠. 정치적 해결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마는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특히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태극기집회 같은 경우에는 행진을 이미 시작했고요. 경로가 조금 다르고 시간 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양측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시차도 있고 경찰들이 차벽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충돌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매우 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지금 누가 먼저 도발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도발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양쪽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탄핵 심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양쪽에서 응원전 비슷한 건데 그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마이너스 결과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생일 축하 편지를 받고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을 놓고 야권이 비판했는데 말이죠.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나 박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자기의 충성스러운 기반을 계속해서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헌재 판결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찰 수사 그리고 대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기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사모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에 충성스러운 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고히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감사하다는 자신의 생일 축하에 대한 러브레터를 보낸 것 같은데요, 발송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좀 더 국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현재 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친박 단체라든가 태극기 집회 이런 쪽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어떤 경우는 또 나와서 연설하는 사람들의 막무가내식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의 세력들과 같이 함께한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서 시작이 됐는데 어제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 야4당이 특검법을 새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세균 의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균 의장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그 전에 정의화 의장, 전임이었던 정의화 의장도 똑같은 논리로 사실 여당이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 전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의장이 되면 어차피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 당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 의장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야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대표 두 분이 결국 공식석상에서 배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양당이 대선 정국으로 급속하게 가면서 서로 견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검증의 단초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행사장에 가서 제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선 총리 후 탄핵이라고 한 박지원 대표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다 싶게 탄핵으로 확 몰고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하고 그다음에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다음에 대통령된 다음에도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이 어떤 결단과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회 현장 화면 앞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오늘 대권 후보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집회에 일부는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고 했는데요. 행보에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다른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촛불집회에 개혁적 입장을 반영하겠다라는 주자들과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태극이집회와 촛불집회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도세력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보고 있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들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헌재 선고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정치인들은 가급적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태극기 집회는 친박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촛불집회에는 민주당 대선주자라든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서 정치권은 숙연히 있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간에, 기각이든 인용을 내리든간에 그것은 이후에는 정치적 해결책이 모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대선이거든요. 조기대선이냐, 언제 대선을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때는 나서서 국민적 입장에서 또 국가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집회도 아마 헌재 선고 전에는 몇 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선동하고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군중들을 다른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든가, 그런 부분에 또 자기 자신이 반영돼서 나간다든가 이런 측면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5시가 조금 넘어서요. 촛불집회가 5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오늘 11시부터 시작이 돼서 행진까지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서울은 9도 정도에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주자들의 집회 참석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들의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다른 것 같아요. 행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말이죠.

[인터뷰]
지금 야권에서는 촛불집회에 거의 오늘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초기에 촛불집회 시작했을 때 조금 거리를 두던 것과 다르게 확 탄핵 국면으로 들어서니까 결국은 주자들이 대거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숟가락 얹는 것 아니냐, 촛불민심에 기대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태극기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여당 의원들이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인원도 늘어나고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보수의 핵심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태극기집회가 기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생각하니까 여권에 있는 주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마이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권주자로서 과연 얼마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대선주자는 민심에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곧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대선 아니겠습니까?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고 기각이 된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대선주자들이 자기의 비전과 국민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그게 집회에 묻혀버려서는 과연 국가의 미래를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제도권에서 촛불민심이나 거리의 민심을 수용해서 뭔가 대안을 만드는 쪽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국면을 개헌 국면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엄청난 에너지를 대통령 한 명 바꾸겠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개헌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들.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개헌을 계속 주장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 정도는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하면 오늘이 3월 1일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월 10일 또는 13일에 최종선고를 한다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10일이. 그렇게 되면 양쪽에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안정을, 질서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일단 헌재에서 선고가 나오면 그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우려 사항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파면 조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 가지고서 몇 가지 쟁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가 있었고요.

헌재에서 또 심리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대통령이 이후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3월 13일을 안 넘기는 게 좋겠죠. 그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조기대선을 시행해서 그걸 갖고서 결국은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속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헌정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이고 기강입니다. 이걸 흔들게 되면 사실상 국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월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까지도 국회 측 탄핵소추 위원들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매일같이 평의를 열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헌재 내에서는요?

[인터뷰]
일단 뇌물죄나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뇌물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탄핵을 하나로 인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래서 각하돼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내용적으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적어도 각하와 기각을 합해서 3명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탄핵은 기각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전략이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회 쪽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기존에는 13개 있는데 마지막 변론 때 17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만큼 확실한 게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총량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양쪽 다 희박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평의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좁혀나가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만장일치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결국 3 대 5냐 이렇게 나뉘어서 하고 소수 의견은 어떻게 발표할 거냐, 내용이 뭐냐.

결국은 기각이나 인용도 발표문을 먼저 써 놓고 각하 같은 경우 먼저 써놓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촛불민심이나 태극기민심이 그걸 그냥 수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들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는데 두 달의 대선 기간 동안에 세력화돼 있는 걸 풀어버린다고 하면 결국 대선 정국에 있어서 누군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면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하든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 TV라든가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결국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안 했다는 것이고. 고영태라는 사람까지 들먹이는 것이고. 그래서 최순실과의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데 주로 4, 5가지로 쟁점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첫 번째로. 그것은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모든 정보를 주면서 국정농단을 한 문제. 이 부분은 결국 특검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헌재에도 제출됐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 수수인데 이것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뇌물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은 수수도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법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있죠. 이것은 결국 7시간 동안 국민생명권에 대한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라는 문제. 이것은 정확하게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국민적 의문이 있었는데요. 미용시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특검에서 일정 부분 밝혀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동안 특검 수사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헌재에서 심리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냈던 여러 가지의 자료라든가 또 소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 국정에 복귀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이 문제도 저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숙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금 유용화 평론가님께서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도 박 대통령은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탄핵할 정도적이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수진영에 있는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중립이나 보수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대통령직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남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탄핵으로 갈 게 아니라 탄핵 전에 결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탄핵의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른바 자진하야설이 나왔다가 친박 쪽에서 워낙 강하게 부인하니까 쏙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2주 정도에 분위기를 전해 듣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 안 되겠다고 하면 사실은 던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런 소통창구가 제대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국민들 상당수가 탄핵 인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탄핵 인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탄핵 인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헌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이 문제는 향후에 우리 한국 정치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한다는 문제, 이런 부분이 정치적 해결책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에도 박지원,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선 총리 문제가 다시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박지원 대표도 나중에 탄핵열차를 탔어요, 안 타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죠. 그건 맞죠. 민주당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나중에 결국 국민의당도 탄핵 열차를 타기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공방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총리를 받았다고 하면 말씀하신 정치적 해결책 문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자진사퇴 문제 그리고 촛불에서 나타났던 개혁적인 혁명적인 열기. 이런 부분들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었고 또 대선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하면서 국가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측면이 있고 지금에 와서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측면에서는 더욱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여권의 유력 주자로 거론도 되는 홍준표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서 민주당이 발끈했는데 말이죠. 홍준표 지사가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홍준표 지사는 전략적으로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시동을 걸면서 그래도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렇게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발끈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아군, 우리 지지층들을 모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홍 지사는 굉장히 영리한 후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건 틀림없는데 그것을 다 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지사는 결국 일각에서는 샤이보수층이라고 해서 현재는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표를 결집하려고 해서 민주당 경선도 결국 친노에 대한 적자 경선이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를 공격한 것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과거에 황교안 대행하고 다른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는 정치인이고 또 정치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지지기반을 넓혀가는,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어차피 대선은 진보와 보수 속에서 결국 40%에서 5%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행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과연 홍 지사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행보를 할 수 있겠냐. 확장력이 있겠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의문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1절인 오늘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시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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