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기소중지' 없이 피의자 입건해 검찰이첩(종합)

우병우 前수석 기소 않고 수사기록 일체 검찰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최은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밝혔던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운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만 한 뒤 검찰로 수사기록 등을 이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곳은 특검이고 처분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혐의는 검찰이 앞서 입건했던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별도의 기소없이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사건만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식도 검토됐으나, 일부 사건만 불구속 기소할 경우 개인비리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이 검토해 본 결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개인비리를 포함해 모두 조사한 이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있었다"며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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