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 제정됐다. 미래에 지역별로 예측되는 강수, 적설, 풍속의 증감을 분석해 방재시설 기준에 적용하거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시행,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용역(R&D)을 통해 시·군 단위로 강우·적설·강풍의 증감량을 세분화해 시·군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우, 적설과 같은 단일요인뿐만 아니라 태풍(강우+강풍), 폭풍설(적설+강풍)과 같은 복합요인을 고려한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과 방재기준 적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안전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방재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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