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뮤다'에 갇힌 IT 기업들…4차 산업 '컨트롤타워' 필요"

[여야 의원들 '규제 개혁' 한 목소리…'융합 시대' 규제·정책 일원화 시급 지적도]

"요즘 IT(정보통신)기업들은 버뮤다가 아닌 '법뮤다'에 갇혀있다고 합니다."(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정부가 규제 만능주의,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간 융합이 활발한 만큼, 중복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예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클럽이 28일 서울 역삼동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2017 굿인터넷클럽-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일제히 규제 개혁에 대해 입을 모았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면에서는 1위지만 정책의 효율성이나 자율성, 순기능 등을 따져봤을 때는 40위로 밀려난다"며 "정부가 트렌드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규제 비용'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도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정부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문제를 일반화 시켜 규제를 만들고 행정지도에 나서왔다"며 "이는 결국 후발주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4차 산업으로 대두되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의 융합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종 규제들이 얽히고 섥혀 발전이 더욱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요즘 산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산업통산자원부, 미래부, 국토교통부 등 각각의 부처들의 규제와 시행령이 모두 적용된다"며 "각 부처마다 중복 적용되는 유사 법률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도 "우리나라는 총 19조원이라는 많은 돈을 R&D(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같은 사업에 각각 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4차 산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통합 컨트롤타워는 기업들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나서 뭔가 만드는 식의 컨트롤타워는 지향하고 민간이 달려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우버처럼 전통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 간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 혁명 시대 바뀌는 산업 지형도에 따른 구조정으로 발생하는 인력 문제 역시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인 만큼 가진 것은 인적 브레인 뿐"이라며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인생 2모작 교육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새로운 룰에 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SW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유럽에서는 전자인간에 대한 세금 논의가 이뤄지는 등 4차 산업이 몰고올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를 통한 산업 혁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향후 산업 지형도 변화에 따른 파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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