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뜬금포’…“가짜뉴스 큰 문제, 강력대응”

[한겨레]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문제 지적…미래부·경찰청에 “단속 강화” 지시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한 비판에는 “논란 알지만, 위기극복에 힘 모아주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또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져 유통되는 거짓 정보를 뜻한다. 최근 ‘가짜뉴스’란 표현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몰아세우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어떤 것들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황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불허 결정과 관련해 전날 내놨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