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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黃대행, 자신에 대한 탄핵 언급 없이 “힘 모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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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불승인, 오랜 고심 끝 결정”

-“가짜뉴스,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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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행(가운데)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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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와 관련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황 대행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 대행은 이와 함께 탄핵정국 속에서 난무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미래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면서 “언론ㆍ민간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Fact checking)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아울러 김정남 암살과 관련, “말레이시아 당국 발표에 의하면 김정남 피살은 국제적으로 생산이 금지된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남 피살사건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년이 돼간다”며 “통일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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