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결함있는 민주주의"…박근혜 정부서 '자유' 후퇴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7.92점…정부 기능 및 국민의 자유 항목 후퇴
2008년 이후 최저치 머물러… 순위도 21→22→24위로 지속 하락
보고서 "대통령 광범위한 스캔들 연루돼 어려운 해 보내" 지적
북한은 11년째 167위로 '꼴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사·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00점 만점에 7.92점을 받아 167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8.01점) 이후 가장 낮은 점수로, 현 정부 출범 뒤 민주주의 지수는 7점대로 떨어져 한국은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EIU가 평가한 한국의 항목별 점수는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9.17), ▲정부 기능(7.50), ▲정치참여(7.22), ▲정치문화(7.50), ▲국민의 자유(8.24)다. 민주주의 지수가 8.00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6.00점 이상~8.00점 미만 '결함있는 민주주의', 4.00점 이상~6.00점 미만 '혼합체제', 4.00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4단계로 구분된다.

한국은 2013년 민주주의 지수가 8.06으로 떨어진 뒤 2014년 동일 수준을 보이다 2015년엔 7.97, 작년엔 7.92로 점점 하락했다. 순위 역시 2013~2014년 21위, 2015년 22위, 작년 24위로 두 단계 더 떨어졌다.

한국은 2008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올랐고 2009년과 2012년엔 역대 최고점수인 8.13을 받기도 했다.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안에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점수가 역행하면서 빛을 바랬다.

지난해 점수가 하락한 것은 정부 기능(7.86→7.50)과 국민의 자유(8.53→8.24)가 후퇴한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는 향상(8.75→9.17) 됐고, 나머지 두 항목은 동일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한국에서는 권력층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고, 이런 현상이 진보 진영정당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박 대통령 탄핵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스캔들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이뤄지면서 한국은 어려운 정치의 해를 보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작년 4월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고무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청년층의 투표가 많이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의 정치 역학을 뒤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EIU 평가에서도 167위로 나타나 2006년 이후 11년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9.93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호주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16위, 일본 20위, 미국·이탈리아 21위,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24위, 러시아 134위, 중국 136위 등으로 평가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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