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헌재 '9인 체제'가 정상…그래야 시비 안생겨"

"헌재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 진행시켜야"

"여야 대선주자, '여의도 빅테이블'에서 해결책 찾아야"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정호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야 시비가 안 생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현재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를 '9인 체제'로 정상화 시킨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와 관련해선 최근 "9명의 정원이 다시 채워져야 선고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과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규정을 들어 '8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해도 위법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우리 모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2014년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공정성 시비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삼켜버릴 것"이라며 "공정성 시비가 불러올 쓰나미에 대비해 후폭풍을 막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여야 정치권은 '빅테이블'에서 대화합을 위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헌재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모두 헌재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광화문 광장'이 아닌 '여의도 빅테이블'에 마주 앉아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어제(25일)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주말은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이 났다"며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충돌의 참화가 예정된 두 기차를 세울 생각은 커녕 그 기차에 올라타서 기름을 더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집회에 나가는 대선주자들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선주자들과 정당의 대표들이 달려가야 할 곳은 '광장의 집회'가 아니라 '여의도의 빅테이블'"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탄핵심판 전보다 탄핵심판 후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된다. 난파선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금 더 일찍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선주자는 '대통령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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