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검법상 1차 수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갖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국회에선 야당이 아예 수사 기간을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에 나섰지만, 여당의 반대로 오늘(21일) 법사위는 파행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50일 더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사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특검이 수사 기간을 만료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김진태/국회 법사위 간사 (자유한국당) :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김 의원의 발언 도중 모두 퇴장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 4당 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가 비상 상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특검 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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