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에…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5천억 사상 최대(종합2보)

WTO 농업보조금 한도 초과…정부 쌀 보조금 정책 기로에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3만3천499원으로 확정

공공비축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 등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4천9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7천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쌀값(수확기 산지 80㎏ 기준)이 1년 사이 15만659원에서 12만9천711원으로 폭락하면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차액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당 3만3천499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가는 각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당 72만6천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천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총 직불금 예산(1조4천900억 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 감소는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부적합 농지를 제외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작년 10월~올 1월 평균 12만9천915원ㆍ80㎏ 기준)이 목표가격(18만8천 원)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1만5천873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공공비축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올해 변동직불금은 실제 계산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다.

실제 계산액이 2005년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한도 총액(1조4천900억 원)을 약 77억 원 초과하자 이 한도에 맞춰서 다시 계산했기 때문이다.

WTO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1조4천90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한도를 넘어선 것을 계기로 정부가 직불금으로 농민 수입을 떠받쳐 주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차액 자체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수요감소 등으로 계속 쌀값이 추락하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보게 되는 손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민 반발 등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재배면적 축소 등 근본적 농정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쌀값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쌀 재배면적 축소와 직불제 개편, 해외원조 확대 등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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