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北석탄 금수조치, 미국에 책임 지우기"

북한과 중국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중국의 북한 석탄 금수조치가 대북문제에 대해 미국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AFP는 21일(현지시간)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대북정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지우려는 더 큰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 실험을 한 데이어, 지난 12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게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석탄 금수조치로 미국으로부터 받는 비난을 완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도록 상황을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및 태평양 지역 전문가 스티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석좌교수는 지난 19일 미국 정책연구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만약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면 한 가지 목적 밖에 없다”며 “그 한 가지 목적은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협조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한 탄도비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제 안보 연구소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소장 역시 AFP에 “중국의 북한산 석탄 금수 목적은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에 책임 지우기”라며 “중국은 미국에 ‘자, 우리는 너희가 바라는 대로 했다. 이제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너희는 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라고 분석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겪을 북한의 경제적 압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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