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8일 첫 재판

주말에도 특검조사 받는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 특검 소환 조사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 김 전 비서실장 등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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