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황교안 탄핵해야…특검법 직권상정도 해야 마땅"

[[the300]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 지탱하는 장치…'주객전도' 안돼"]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성남시장은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검 연장을 위한 민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검 연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가 황 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은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특검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그는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함께 탄핵되거나 사임했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오히려 부총리들이 국정운영을 맡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은 당연히 직권상정을 해야 마땅하다"며 "법과 제도는 민주공화국을 떠받드는 장치인데, 형식을 이유로 민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객전도"라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국회법상 불가하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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