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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韓 환율조작국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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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가능성 낮지만 완전히 배제도 못해 과거보다 파급 커…中·日 동반여부도 중요 [비즈니스워치] 양미영 기자 flounder@bizwatch.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전쟁을 선포한 후 한국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현실화될 경우 원화 강세가 불보듯 뻔하고 과거보다 파급이 더 클 것임에 분명하다. 다만 확률은 여전히 극히 낮다는 의견이 아직은 대세다.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같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누구와 함께 덫에 걸리느냐에 따라 셈법도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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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으론 가능성 낮긴한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 국가들은 중국과 함께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에 치우친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아직 없다.

실제로도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시 미치게 될 파급효과에 더 관심이 모아져왔다.

미국은 매월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역시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촉진법(BHC법안)에 입각해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비중 3%이상, 외환시장 개입 2% 이상의 기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302억달러로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9%에 달해 GDP대비 3% 초과 조건 등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환율조작국인 심층분석대상국이 되려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다.

◇ 장담 못해…과거보다 파급도 大

하지만 한국도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때마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정한 환율조작국은 한국"이라고 명시하며 한국 정부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다.

전문가들도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환율조작국 지정 시 영향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BHC법안에만 따른다면 현재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상태지만 트럼프가 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나온다.

한국은 지난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1990년 2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로 변화를 꾀한 후에야 지정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자유변동환율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재 다시 환율조작국이 된다면 과거처럼 제도 변화를 통해 해소하기도 힘든 상태다.

결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원화 강세가 불가피하다. 1988년 당시에는 달러-원 환율이 5% 이상 하락한 바 있고, 원화 강세로 인해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1988년보다 여파가 더 길고 타격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절상폭이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만큼 수출과 생산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 中·日과 동반 지정시 파급 상이

다만 한국뿐 아니라 또다른 주요 대미수출국인 중국이나 일본이 함께 지정될 경우에는 파급이 상이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한국만 단독으로 지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며 중국과 함께 지정되면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지만 일본과 함께 지정되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방향성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일본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일본 역시 엔저에 의존했던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고, 안전자산 선호까지 강화되며 엔화 강세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그간 엔화와 방향성을 같이 해온 원화 환율에도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동안 원화 흐름이 중국 위안화와 상관관계가 높았다가 최근에는 엔화와의 연동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 방향성이 달러-엔과 대동소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국과 일본이 함께 지정된 다면 양방향으로 맞서면서 기존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중국과 일본이 모두 지정된다면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는 셈이고 (환율 방향보다는) 두 국가의 대응에 따라 환율 변동성 확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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