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1%p 오르면 자영업 폐업 위험 최대 10% 증가

한은,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음식·숙박업, 금리상승에 가장 취약

“미국 변수 감안한 종합 대책 필요”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위험성이 최대 1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빚에 짓눌린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어떤 변수가 자영업 폐업률을 오르내리게 했는지 추정한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남윤미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국내 자영업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치 ‘전국 사업체 조사’ 원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자영업 폐업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친 변수는 다양했다. 인구와 소득,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임대료, 이자율, 업력(계속 영업한 기간), 종사자 인원, 지역 내 경쟁업체 수 등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이 가운데 대출금리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른 지표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대출금리(중소기업 이자율 기준)가 0.1%포인트 상승했을 때 폐업 위험은 음식·숙박업 10.6%, 수리·기타 서비스업 7.5%, 도·소매업 7% 순으로 증가했다. 여기서 폐업 위험도는 현재 영업 중인 가게가 1년 후 문을 닫을 확률을 뜻한다.

자영업 중에서도 음식·숙박업이 금리 상승에 제일 취약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14년 음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66만6000명 가운데 23.5%가 폐업을 선택했다. 100명 가운데 23~24명은 1년을 더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았단 뜻이다. 한은 계산 대로라면 2014년 금리가 0.1%포인트만 높았어도 폐업자 수가 두어 명(10.6%) 늘어난 26명(26%)이 됐을 것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창업엔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지출되며 자영업자는 이런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대출로 감당하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체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소비 지출이 위축되는 것도 폐업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내려가 지난해 6월부터 연 1.25% 역대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영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한은과 통계청, 국세청에 따르면 2006~2013년 기준 도·소매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평균 5.2년,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1년이다. 음식·숙박업은 3.1년에 불과했다.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영업체 폐업률 상승은 인구 구조, 경제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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