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 아베 총리, 국회에 개헌 논의 심화 촉구

시정 연설서 국정운영 방침 밝혀 "되도록 빨리 트럼프와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일본 국회에서 새해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요동칠 때는) '계속'이 힘"이라면서 장기 집권 의지를 다시 명확히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을 통해 집권 5년 차 키워드로 '장기 집권, 개헌 박차, 미국 중시'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올해로 일본 헌법이 시행된 지 70년인 만큼, 다음 70년을 내다보고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안(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헌법 심사회에서 구체적 개헌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전쟁을 치른 미·일이 강한 유대로 맺어진 동맹국이 됐다"며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는 건 불변 원칙이다. 되도록 빨리 방미(訪美)해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기존 노선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아베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제휴하겠다"면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 호주, 인도 등을 거명했다. 한국은 중국·러시아과 함께 '근린국'이라는 틀로 묶어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4년까지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했지만 2015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호주·인도처럼 같은 진영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가깝다고 편을 가르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한국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지만, 올해는 구체적 언급 없이 "양국이 해온 국제적 약속과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했다.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는 게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호혜 관계 원칙 아래, 대국적 관점에서 관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네 섬(일본명 북방 영토) 반환 협상과 평화조약 체결을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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