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산정 큰 틀 바뀐다

신용평가체계 전면 개편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

대출 금리 낮거나 기간 짧으면

하락폭 적게 새 산정 기준 마련

획일적 등급제도 점수제로 전환

햇살론ㆍ미소금융 대출문턱 완화

사잇돌대출 1조원 추가 공급

직장인 황모(33)씨는 지난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후회하고 있다. 일주일 뒤 곧바로 대출금을 갚았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두 계단이나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최근 부족한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은 황씨는 5등급인 신용등급 탓에 이전보다 1.5%포인트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 신용등급 산정 체계의 큰 틀을 바꾸기로 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든,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받았는 지가 향후 신용등급 변동에 주요 기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1~10등급 체계인 신용등급도 1,000점 만점의 미국식 ‘개인별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개인별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해 이를 신용등급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개인별 신용도가 반영된 실제 대출금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같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자는 신용등급 하락폭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면 평균 0.3~0.5 등급이 떨어지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평균 1.5 등급이 하락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돈을 빌린 기간이 짧으면 신용등급 하락폭이 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1∼10등급으로 분류하는 현재 ‘등급제’ 신용평가 체계를 선진국처럼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도 신용평가사들은 내부적으론 개인별로 1,0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 신용등급을 산출하지만, 실제 금융사에선 신용점수 301점이나 399점이나 모두 신용 7등급으로 분류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일률 적용하고 있다. 국내 신용 6등급자만 해도 355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개인별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이는 금융사 시스템을 모두 조정해야 해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이른바 ‘신용정보부족자’가 과거 거래정보 부족으로 처음부터 높은 4~6등급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량정보’라 할 수 있는 통신ㆍ공공 요금ㆍ보험료 납입 실적 등도 등급 산정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이들 정보를 신용조회사에 제출하면 가점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지만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며 “하반기부턴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해 정부의 저금리 정책 대출상품 문턱도 대폭 낮췄다. 먼저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이 기존 3,000만~4,500만원에서 3,500만~4,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159만여명이 새롭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도 6등급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올 3분기까지 총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한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은행(6~8%)과 저축은행(15~18%) 중간 수준인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