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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해 준다더니…보상비 절반 건보료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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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공고관절 제품 리콜에 나선 다국적 기업 '존슨앤드존슨'이 환자들에게 재수술 비용을 보상해주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이 건보 재정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존슨앤드존슨이 만든 인공고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이외숙 씨.

수술 2년 만에 인공고관절 주변 뼈가 녹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외숙(존슨앤드존슨 인공고관절 재수술) : "맨날 아팠죠. 계속 아팠지요.상태를 봐서 수술을 하든지 해야한다고..."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존슨앤드존슨은 2010년 자발적 리콜과 함께 재수술 비용 보상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재수술을 받은 이 씨, 그런데 진료비 계산서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술비 천3백여만 원 중 680여만 원이 건보공단 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실제론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나간 겁니다.

<인터뷰> 이외숙 : "자기네 제품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데 왜 그거를 내가 보험공단에 돈을 낸 걸 갖고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존슨앤드존슨 측은 리콜에 따른 수술비 등은 전액 자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본사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빚어진 착오였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존슨앤존슨메디컬코리아 관계자(음성변조) : "(알고 계셨는데 이게 왜 빨리 처리가 안 됐나요?) 음...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 단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우리 보건당국의 석연찮은 대응도 문제입니다.

관련 제보가 식약처에 접수된 건 지난해 8월, 하지만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부당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건보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해 준 근거라도 있으면 저희가 (환수) 가능하죠. 식약처에서는 조사를 한 적도 없고."

존슨앤드존슨의 인공고관절 부작용으로 재수술 등의 보상을 신청한 국내 환자는 217명.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뒤늦게 건강보험금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김진화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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