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화장품에도 사드 보복? 정부 "문제 있으면 中에 제기"

13일 한중FTA 공동위 논의 가능성

산업부 "금수조치는 아냐…일부 제품 요건 못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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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가 조치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중국측의 조치를 '보복'으로 섣불리 단정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금수(수입 불허)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화장품에 대해 통관요건 불비(不備)로 판단해 중국 측이 반송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이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공식안건으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업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이 사항을 제기해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정부는 한중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첫 한중 FTA 공동위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산업부는 그러나 양국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화장품 사태를 사드 보복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불합격 19건 중 중소업체 1곳의 제품 13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서류 미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장품업계 역시 사드 보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중국 측의 보복성 조치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 판단 및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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