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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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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선거연령 안건 상정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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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선거연령 안건 상정 여부 논의'


【서울=뉴시스】홍세희 채윤태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논의하다 끝내 파행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연령이나 시간 등은 여야 4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철호 의원도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이 없다"면서도 "선거에 대해 여야 간에 입장이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 봐줘야 한다. 소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18세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룰을 이런 방식으로 통과시키면 유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좀 더 깊은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선거에 관한 룰이 아니다"라며 "룰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유불리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다른 곳에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다 안하겠다는 말이다. 여당 의원들이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라도 제시하면 동의하겠다"라며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여당 의원들은 다 표계산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끝에 의결을 했으면 전체회의에 당연히 상정하는 게 맞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행위 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4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간 협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위원장과 윤재옥 의원은 상정에 반대했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일단 법안을 상정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는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야한다고 맞서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 회동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극심한 당파싸움에 매몰돼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거부한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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