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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도 허위···'고졸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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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국가대표 합동훈련까지 허위로 드러나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실제 훈련 없었다”

정씨 최종학력 '대학재학'서 '중졸'로 변경

최순실·정씨, 청담고 관계자 등 12명 수사의뢰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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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 비선실세로 확인된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 학력이 ‘대학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됐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정씨의 실제 출석일 수가 법정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정유라 씨를 비롯해 정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선화예술학교 관계자 10명 등 12명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승마 국가대표 훈련도 허위로 판명

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교육농단 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4년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은 허위로 확인됐다.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중 62일(2014년 3월 24일~ 6월 30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2014년 7월 1일~9월 24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처음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출석’으로 인정받은 141일 중 105일을 훈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공문에 의해 ‘공결’로 처리되는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을 인정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 직후 의뢰한 법률 검토에서는 10명의 변호사 중 7명이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 공문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당초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다시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학교관계자 등 12명 검찰에 수사 의뢰

교육청은 또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학교 관계자 10명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현재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와 독일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정유라씨도 포함됐다.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징계를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향후 이같은 ‘교육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일단 정씨와 같은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도 대회 참가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수업일수가 200일이면 대회참가는 66일로 제한된다.

또 장기간 훈련 참가로 결석할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전 보고토록 하고 대회참가 횟수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채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도 지금까지는 체육 담당교사와 학교장 결재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출석 인정을 받더라도 보충학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상식적인 학사관리와 특혜를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수상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도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화여대는 지난 2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에 의해 청담고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정씨의 학력은 ‘대학 재학’에서 ‘중졸’로 내려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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