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미르사업에 140억원대 예산 '광속' 편성"

박선숙 "서면회의로 4일만에 코리아에이드 예산 편성"

국무총리실 "코리아에이드, 최순실이나 미르재단과 관련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2016.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미르재단이 관련된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140억원대 예산을 4일만에 편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정시행계획을 의결하면서 코리아에이드 관련 사업에 143억6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위원회가 수정시행계획을 의결하기 4일 전인 8월 26일 '긴급 추진 필요 사업 발생'을 이유로 시행계획을 서면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때 일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급히 수정, 반영된 사업이 존재하므로 추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 문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예산은 무리없이 편성됐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2조7286억원 규모의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코리아에이드는 2017년 시행계획은 물론 2016년 시행계획에도 없었다. 하지만 8월 30일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수정(안)'에는 외교부(KOICA)가 이미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사업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는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석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대통령 순방 사업이라도 이미 확정된 예산계획과 예산안의 범위에서 집행돼야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예산계획과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은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144억원)은 개도국 6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영양, 문화 부분의 지원을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소위 최순실이나 미르재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예산은 외교부에서 올해 7월 타당성조사를 거쳤고 해당국 사업수행요청서 접수 등 국가간 협의를 완료하는 등 수개월간 예산 준비기간이 있었고, 위원회 심의기간이 4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예산은 외교부에서 ODA 사업으로 편성해 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마치 황총리가 지원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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