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패한 3가지 이유

서민 주택보증 5년새 9배 폭증…‘빚 내서 집사라’ 등 떠민 꼴

재탕ㆍ삼탕 정책 남발…가계부채 내성만 키웠다

평균 3개월도 못간 정부 가계부채 억제정책 효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잡으려고 발표한 8ㆍ25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된지 두달 여가 지났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처럼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3년 말 160.7%에서 2016년 6월 말 173.9%까지 급증하는 등 오히려 악화 일로다.

정부의 재탕ㆍ삼탕식 가계부채 정책 남발과 서민 정책 대출 확대 등이 오히려 가계 부채의 내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5년새 9배나 폭증한 서민 주택보증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등을 떠민 셈이 됐다.

헤럴드 자료사진

▶재탕ㆍ삼탕 정책이 가계부채 내성 키웠다 =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재탕 정책으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다보니 정책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특히 8ㆍ25 가계부채 억제책은 3년전 발표한 4ㆍ1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다.

8ㆍ25 대책은 처음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주택 정책과 연계하는 시도를 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에 주택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아무리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8ㆍ25 대책에는 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고, 주택건축 인허가를 축소하는 등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2014년 4ㆍ1 대책과 닮았다.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가격 인하를 막으려고 공공분양ㆍ대규모 택지개발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공급을 잡아 가계부채를 관리하려 했던 8ㆍ25 대책이 왜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서민 주택보증 5년 새 9배 증가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지만,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민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공급량만 대폭 늘려 대출 속도가 가팔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과거보다 정책금융 등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받기가 쉬워져 가계부채 총량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이뤄진 서민층 주거안정 대출 및 보증은 5년 새 9배 이상 늘었다. 2010년 서민층 주거안정 관련 대출은 6조682억원, 보증은 5조3713억원 등 총 11조4395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5년에는 대출 62조4319억원, 보증은 55조8857억원 등 총 118조3178억원이나 집행되는 등 총량이 9.34배 늘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보증이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지만, 증가 속도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정책이나 저금리 등 상향요인이 상존하다보니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하방요인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밖에 없다”며 “주택정책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효과 평균 1분기 지속 =이처럼 정부가 재탕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평균 1분기, 길어봤자 2분기 이상은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2월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한 직후 주담 대출 증가율은 2.2%에서 1.0%로 1.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께 2.3%로 직전 분기 수준을 회복한 후 4분기에는 3.0%로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건설 인허가 증가율도 발표 직후 -40.9%로 급락했지만, 다음 분기에 35.8%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2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3.5%에서 2.0%, -0.6% 등 2분기 연속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2.8%로 큰 폭으로 반등했고, 이후에는 증가율이 4.4%까지 급등하며 반등폭이 더 큰 부작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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