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에 선별적-단계적 대응”

11월 3일 ‘맞춤형 대책’ 발표 “전매제한-청약요건 강화 등 예상”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계 장관들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했고, 관련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언급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대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정책의 강도를 높여 가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선 24일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일단은 특정 지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강남 집값 등이) 변화하는 게 있는데 추세로 자리 잡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청약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을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금융 규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인 모습이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7% 올라 상승 폭이 0.05% 감소했다. 강남구와 강동구 두 곳 모두 오름 폭이 전주의 0.39%에서 0.18%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서초구(0.25%), 송파구(0.08%) 등도 오름 폭이 둔화됐다.

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