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강화案 31일 발표… 반쪽 대책 논란

정부 ‘경쟁력 강화案’ 31일 발표

정부가 31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각 회사의 강점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체 간 인수합병(M&A)이나 고강도 사업재편은 빠져 있어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재편 대책 없이… 造船 ‘빅3’ 일단 유지 ▼

정부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각 사의 강점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하거나 노후 선박을 사들이는 선박펀드의 규모를 늘려 해운 및 조선사에 대한 연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하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내놓은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이 고강도 자구책을 통한 빅3의 생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빅3의 ‘강점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고강도 사업 재편이나 빅3를 빅2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산업 재편은 추진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 집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회사별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M&A 이슈가 생기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해 대형, 고부가가치, 친환경 상선 분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와 중소형 선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향에 맞춰 업체별로 강점을 가진 사업 분야를 특화하면서 정부가 기술이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 빅3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상선,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선박 형태의 원유시추 장비) 등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이 분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선박펀드(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와 적용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한 뒤 싼값에 빌려주는 선박펀드의 규모를 확대해 해운사의 원가 구조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근본적 공급과잉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사별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로 한 것은 조선업 장기 불황과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빅3가 치킨게임을 벌이며 저가 수주를 해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선 3사의 수주량이 지난해 243억 달러에서 현재 73억 달러로 3분의 1토막 난 데다 자구안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가는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선종별로 사이클이 달라 선종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며 “사업 영역을 한정할 경우 특정 분야에 발주가 끊기면 경영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빅2’나 ‘양대 대형 조선사+중견 조선사’ 체제로 재편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기지 않아 조선업의 근본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1일 인력 감축, 조직 개편, 외부 감시기관 구성 등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신민기·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