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올리더니 주담대 금리 3% 눈앞

기준금리는 4개월째 변동 없는데

은행 가산금리 1.42%까지 치솟아

“대출 죄기 피해 소비자만 떠안아”

기준금리가 별 변동이 없는데도 은행 대출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요즘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린 결과다. 은행의 장삿속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평균 연 2.8%로 8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인데다가 지난해 10월 0.14%포인트 오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올해 1월(3.10%)부터 계속 하락해 7월 2.6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8월에 2.7%로 상승 반전했다.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의 집단대출 금리도 연 2.90%로 한 달 사이 0.11%포인트나 뛰었다. 예·적금담보대출(2.96%)과 보증대출(2.86%)도 각각 0.02%포인트와 0.01%포인트 올랐다. 그 결과 9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연 3.03%,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는 0.04%포인트 상승한 연 3.27%에 이르렀다.

금리인상 추세는 10월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본지가 이날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9월 주담대 평균금리(2.8%)에 해당하는 고정금리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은행들이 현재 판매하는 고정금리 상품은 대부분 5년 동안 고정금리였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혼합형 상품들이다. 27일 기준 KEB 하나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3.021~4.721%,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연 2.8~4.5%다.

KB국민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상품도 금리가 연 3.00~4.3%고, 변동금리 상품은 2.70~4.01%다. 신한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상품인 5년 금융채의 금리는 연 3~4.3%, 변동금리 상품은 2.9~4.2%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혼합형 상품만 연 2.90%~4.20%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최저 2%대 상품이었다. 이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 금리는 연 2.85%~4.15%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금리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일단 은행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6월 1.5%에서 1.25%로 낮아진 이후 변동이 없다. 주담대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6월 1.54%, 7월 1.44%, 8월 1.32%, 9월 1.31%로 오히려 하락했다가 10월에서야 1.35%로 약간 올랐다.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도 6월 기준금리 인하 때 1.5%대에서 1.3%대로 내려온 이후 지금까지 계속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리가 오르는 이유로는 우선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이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자 규모 조절을 위해 은행들에 ‘대출 죄기’를 요청하고 있다. 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공급이 줄면 당연히 돈을 이용하는 가격인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인상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해 결정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조달비용·고객신용도·적정이윤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산출한다. 구체적인 가산금리 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금리라 해도 무방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개 은행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12월 1.205%였다가 5월에 1.24%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2%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인하의 과실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따 먹게 된다. 저금리에도 3분기 주요 은행들의 예대마진(순이자이익)이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 이유로 시장이 왜곡돼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박진석·김경진 기자 kailas@joongang.co.kr

박진석.김경진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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