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에 수천만 원씩 웃돈을 붙여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생했다고 준 아파트로 이렇게 돈벌이를 한 공무원 마흔 명이 적발됐고 서른 명이 기소됐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세종시 이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 A 씨.
전매제한기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아넘겨 4천7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관계자 : (웃돈이) 1억 넘게 붙은 것도 있어요. 최소 5천만원 이상 (붙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런 식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40명.
2급 상당인 현역 대령을 비롯해 중앙부처 5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다양한 직종과 직급에서 불법 전매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서도 프리미엄으로 5천4백만 원을 챙긴 7급 공무원 등 15명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특별분양권이 일종의 특혜인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아니면 전원 입건했고,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도 프리미엄 액수가 크면 모두 입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세종시와 공조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TJB 노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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