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보고,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두 사람인 셈"

핵심은 대통령 지시 여부…특검 조사로 밝혀야

CBS 시사자키 제작팀

- 대통령 국정문서 유출, 국가적 망신!
- 외부 유출된 문건, 부속실에서 취합했을 것
- 최순실 즉각 소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어제 TV로 최순실 씨를 상전모시듯 하는 모습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모습 보면서 아마 이분만큼 속상한 분도 없을 것 같네요. 김대중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한정>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 정관용> 부속실이 뭐하는 곳이에요?

◆ 김한정> 청와대 부속실은 비서실 안의 비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는 비서관이죠.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비서관입니다.

◇ 정관용> 주된 임무가 뭐예요, 그러면?

◆ 김한정>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정을 챙기고 또 대통령이 봐야 되는 문서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항상 챙겨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한다든지 또 장관이나 수석을 불러라 할 때 이런 심부름을 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 일정을 챙기는 건 의전비서관 등이 하지 않습니까?

◆ 김한정> 공식일정, 대외일정은 의전비서관실에서 챙기지만 청와대 내에서 또 외부 손님들 중에 비공식 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속실장이 챙기죠.

◇ 정관용> 예컨대 최순실 씨가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러면 그분은 부속실에서 챙기는 일정이네요.

◆ 김한정> 그렇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대통령이 봐야 할 문서나 자료를 챙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비서실에서 많은 문서와 자료들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한정>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바쁜 자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통령 5년 기간에 3년 반을 한 자리에서 일했는데요. 새벽 6시에 출근하면 각종 정보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국정원, 경찰 또 검찰 요즘 검찰 보고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각 시국 동향이라든지 또 대외동향 그리고 외국 동향 또 밤 사이의 사건사고 등등 대통령이 민심 또는 정세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날그날 외부 손님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하면 연설을 하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또 미리보고 있어야죠. 일정 관련자료. 그다음에는 정책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수석실에서 참고로 대통령이 꼭 파악해야 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정책보고들이 있고요. 또 대통령이 결재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식 결재는 의전비서관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대통령이 일일이 대면보고를 못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속실장한테로 다 취합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확보해서 대통령님한테 드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부속실 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이 미리 사전 스크린을 해서 대통령이 봐야 할 건 이거, 안 봐도 될 건 이거 딱 구분하나요? 아니면 다 정리만 해서 올리나요?

◆ 김한정> 그건 부속실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는 월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통령께 가감 없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의 우선순위, 꼭 보셔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또 구두로 이런이런 보고가 왔습니다라는 핵심 요지만 또 전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속실장하고 대통령 관계 속에서 정해지겠죠.

◇ 정관용>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증언에 의하면 현재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매일 저녁 30cm 두께의 청와대에,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저녁에 밤마다 들고 와서 최순실 씨한테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 김한정> 그게 사실이면 바로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오죠. 대통령이 두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면. 또는 대통령 외에 또 청와대, 또 국정에 관여하는 사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국기문란이죠.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사를 해 봐야 알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이런 게 대통령이 이 자료들은 꼭 한 부씩 더 챙겨서 최순실 씨 갖다주세요라고 하면 부속실장은 꼼짝없이 갖다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트위터)

◆ 김한정>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속여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이 또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지 이 문제가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고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확인된 건 최순실 씨의 PC 속에서 확인된 건 다수의 연설문 그다음에 각종 기밀문서 이런 것들이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서들을 이메일이 됐건 뭐가 됐건 보낸다고 치면 각 담당 비서관실에서 따로 따로 보냈을 리는 없고 결국 이건 부속실이 취합해서 보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김한정>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부속실장이 다 취합한 자료를 빼돌리거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전달했다는 소리인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한정> 대통령의 문서는 청와대 공식문서이고요. 보고문서는. 그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받고 있습니다.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파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외부유출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법 위반인 거군요?

◆ 김한정>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단순한 연설문 손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행사 자료가 빼돌려졌고. 또 대통령의 외국 순방 정보가 미리 알려졌고.

◇ 정관용>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졌다고 해요.

◆ 김한정> 그리고 인사정보라든지 다양한 형태. 특히 국가 기밀을, 특히 안보 관련한 자료들도 넘겨졌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는 PC가 함부로 버려지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죠.

◆ 김한정> 힐러리 클린턴은 이메일로 보고를 한 것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이건 대통령의 국정문서가 함부로 반출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물렀다는 이런 사실은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온 것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결론만 좀.

◆ 김한정> 철저한 수사가 핵심입니다.

◇ 정관용> 특검을 통한.

◆ 김한정>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지금 여야가 특검, 여당이 특검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검에 들어가지만 특검조차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어야 됩니다. 호도할 특검 인명이 누가 보더라도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대통령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간에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 정관용> 진실을 밝혀라.

◆ 김한정> 최순실 소환 시켜야 될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한정> 철저하게 수사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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