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 또 신청? 작년 변사자 27%만 부검했다

[한겨레]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변사자 중 실제로 부검을 하는 경우는 4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변사자 현황과 검시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전체 변사자 2만4747명 중 부검이 실시된 경우는 6789건이었다. 전체 변사자 대비 27.4%다. 2013년에는 변사자 3만673명 중 5251건(17.1%), 2014년에는 변사자 2만7605명 중 6172건(22.4%)에 대해 부검이 실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변사자를 부검하는 것은 아니다.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부검한다”며 “집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도 변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이 어느 정도 명확할 경우 굳이 부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사자 대비 부검 비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의 집행 시한이 25일 만료되자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검·경과 법의학계는 “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백히 해야 한다. 부검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사고 순간을 기록한 다수의 영상과 사망하기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316일간의 의무기록지를 남긴 백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면, 부검 없이 종결된 70~80%의 변사자들은 백씨보다 사인을 명백히 입증할 더 많은 증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백 농민에 대한 부검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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