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에 개헌논의 올스톱…불씨 살아날 수 있을까

朴대통령 개헌카드 역풍…정치권도 일단 신중론

개헌파들 불씨 살리기…'단임제 폐해' 명분 키울 듯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정국을 집어삼키면서 정치권 내 무르익던 개헌논의까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불씨를 살리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인해 동력을 잃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임기내 개헌'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즉각 비선파문을 덮기 위한 정략적 개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같은날 최순실씨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과 청와대 인사자료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전날(25일)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와 개입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격화됐고, 급기야 26일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최순실 특검'과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최순실 파문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개헌논의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단 야당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관련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특히 개헌이 추진되려면 차기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중요한데, 야권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도 "대통령발 개헌논의는 종료됐다"고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다.

야권 개헌론자들도 속도조절론으로 물러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을 발의하려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최순실 파문과 개헌은 별개라며 개헌 불씨를 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전제하면서 "야당이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으로 본질만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표적 여권 개헌론자들도 '선(先) 최순실 파문 해결'이 개헌의 우선과제라고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어 개헌추진에 당력이 결집되지는 못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순실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으면서 첫 관문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불씨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일단 정치권 내에서 개헌 자체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도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연관돼 있는 만큼 개헌의 명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대통령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개헌론은 최순실 파문으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주도의 개헌 동력은 살아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 유력 개헌파 인사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eriwhat@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