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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생생경제]조선업 실직, 죄는 경영진이 벌은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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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 내부 부패, 비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업 등 어려움, 다 아실 겁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문제였는데요. 생생경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부분의 학자, 전문가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밝혀라, 안전망을 확충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조조정 현장으로 가면 이런 얘기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당장 정리 해고가 손쉬운 대상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 들리고요. 그에 대한 비판 역시 많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배규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조선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대우조선해양 계약직 직군, 정확하게 왜 이 이름을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Q 사원들의 전원 퇴직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가 이런 부분인데요.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 배규식> 그렇습니다. 계약직 직군은 1Q 사원 말고도 사실 조선 산업에는 생산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의 79% 정도가 사내 하청입니다. 물량팀과 사내 하청이 있습니다. 물량팀은 사내 하청의 일부이고요. 생산직의 정규직은 20% 남짓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9% 정도가 사내 하청과 사내 하청 안에 있는 물량팀인데요. 이미 사내 하청의 경우 1Q 사원 말고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되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조선 산업의 약 2만 명 정도가 떠났는데요. 지금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이게 6월 말까지 통계이니까요. 그중에서 사내 하청이 약 1만 8천여 명 정도 떠났습니다.

◇ 김우성> 전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90% 가까이가 사내 하청이네요?

◆ 배규식> 지금 너무 조선 산업이 어렵기는 한데 구조조정이 너무 비정규직으로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 산업은 건설 산업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직용 하기 어려워요. 수주산업이고 주문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청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하는데요. 가령 정규직도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정규직은 회사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 3사의 경우 심지어 대학 학자금까지 4년 받는데 사내 하청은 거의 그런 보상이 없이 하거든요.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은 정말 눈물 속에 구조조정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업종의 특징이 있다고 지적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해고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큰 규모의 일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일종의 원칙이나 합의와 같은 것이 없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원칙이나 합의, 기준은 없나요?

◆ 배규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인력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하는 데요. 현재까지 노사나 정부도 조금 더 가령, 그동안 8시간이나 10시간 했다고 한다면, 5시간씩 해서 두 교대를 하던지, 또 무급순환휴직이 있어요. 한 달에 22일 근무를 하는데 그럴 때 15일만 근무하고 7일은 돌아가면서 쉬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수주 가뭄이기에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면 나중에 수주가 들어오면 또 뽑아야 한다 말이에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기업들도 무급순환휴직이기에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가능한 적게 내보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고용보험 상 가령 고용유지지원금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노사도 그렇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덜 아파라고 매트리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자꾸 바닥으로만 떨어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용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보니까 지금 감축되는 인력들, 해고되는 분들이 연봉이 사실 낮습니다. 사내하청이나 기능직 위주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 위주로 정리가 되면 사실상 구조조정 효과, 자구안의 효과도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규식> 지금 사내하청의 경우 일거리가 없으면 사내하청과의 계약을 끊습니다. 사내하청 회사와. 사내하청 회사가 존속할 수 없기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사내하청에 고용되어 있어서, 같은 조선소 내에 일하지만 별도의 회사를 사내하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인 대기업이나 큰 조선소는 직접적 책임은 없어요. 일거리 있을 때 일거리를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너무 사내 하청에 속해 있는 사람을 너무 구조조정의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우성> 아예 대화나 소통,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기 어렵다는 설명이신데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 배규식> 사내하청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 김우성> 문제는 일방적이기보다 협상 테이블과 같은 것을 통해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지적해주시거나 실태를 말씀해주신 것만 봐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일각에서는 3無(무)다, 컨트롤 타워도 없고, 야당도, 노동운동도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규식>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었는데요. 결국 채권자,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 중심이 있고 정부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노동조합이나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사내하청 회사, 조선 기자재 업체, 이해 당사자가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 조선 사업을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고통을 분담하고 향후에 조선 경기가 회복된 경우 그때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요. 그런 게 마련이 안 된 것 같고요. 문제는 비판하는 야당이나 노동운동도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데 없거나 있더라도 현실성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 김우성> 목소리조차도 사라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노동 환경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구조조정 과정을 보며 분식 회계나 비리 등을 저지른 경영진, 책임자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약하고 오히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꼭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나 임원까지도 책임지고 부담을 져야 한다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규식> 검찰이 수사하는 거로 아는데요. 문제는 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처음에는 처벌한다고 조사하지만 나중에 가면 불투명하죠. 유야무야되는. 검찰이나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중간에 적당히 돈을 내고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안겨준,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지 구조조정 당하는 근로자들도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좀 덜 억울할 것 같다는 말만으로도, 그것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배규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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