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와의 전쟁]서울은 체납자 천국?…작년 체납액 1/5도 못 걷어

행자부, 2015년 세입결산 분석

수도권 징수율 평균 22.3%...전국 평균 밑돌아
조선업 침체 '울산'·골프장 몰린 '제주' 징수율 바닥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조선업 경기가 침체한 울산과 골프장이 몰려 있는 제주·강원·충남·전남 등의 지방세 체납액 수령 실적이 지난해 크게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 고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체납액의 78%(2조5489억원)가 몰려 있음에도 징수율이 평균 22.3%로 가장 낮았다.

이는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유형으로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애를 먹는 것도 한 이유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9140억원의 체납액중 2985억원을 거둬 32.7%의 징수율를 보였다. 전국 평균 징수율 25.9%보다 6.8%가 높다.

그러나 서울은 1조2361억원의 체납액중 2043억원을 걷는데 그쳐 16.5%의 징수율를 보였고 인천도 3997억원 체납액중 674억원만 거둬 16.9%에 불과했다.

총 체납액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9%)을 웃도는 38.4%(1329억원)였다.

대구는 지난해 554억원의 체납액중 317억원을 징수해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에 달했다. 이어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378억원 중 213억원), 40.4%(480억원 중 194억원)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선업 경기침체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득세 체납비중이 높은 울산은 체납액 567억중 132억을 징수해 저조한 징수율(23.3%)을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평균 징수율이 31.3%(2589억원)로 지역별 징수율 격차가 컸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체납유형이 단순한 전북(43.6%), 전남(38.1%), 세종(37.3%)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1%포인트 높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22.9%), 강원(23.5%), 경북(26.9%), 충남(29%)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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