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⑦

연속 취재 '해운대 엘시티' 수사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① (08.23)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② (08.25)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③ (09.10)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④ (09.20)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⑤ (09.27)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⑥ (10.10)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⑦ (10.25)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⑧ (11.21)
검찰의 해운대 엘시티 더 샵 수사…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가? ⑨ (11.22)

검찰이 엘시티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기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 트럭분의 수사 자료와 함께.

더불어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 임관혁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해 특수부 검사 4명 전원과 기존 동부지청 수사팀 검사 3명 등 검사 8명에 수사관 30여 명도 지원받아 모두 40명 가까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 검찰, 엘시티 수사팀 교체…확대 개편해 엘시티 수사에 전념

부산지검 특수부는 진행하던 다른 사건 수사는 다른 부서로 넘기고 엘시티 사건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사건 수사에 경험이 많은 윤대진 차장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차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됐고 총 사업비가 수조 원에 이르는 엘시티 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확대 개편한 수사팀을 본청에 배치했다”며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기 대출, 정 관계 로비 의혹 등 범죄 전반을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윤 차장검사는 “수사팀 교체가 아니라 확대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일관성에 대한 강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 퇴보’ 우려와 ‘마사지용 축소 수사’ 의혹의 눈길도 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올까요?

● 기존 수사팀, 전 방위 외압에 시달려도 수사 일관성 유지, 로비 안 통해

엘시티 수사는 지난 7월 2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공식화 됐습니다. 이미 수 개월 전부터 내사를 진행해 오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검찰은 시행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하고 나서 지난 8월 초 이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회장은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해 두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그런데 동부지청 수사팀은 뜻하지 않게 위기에 봉착합니다. 다름 아닌 지역의 정, 관, 재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 까지 나서 “부산 경제가 엉망인데 왜 이런 수사를 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부산지역 상공인들의 모임인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상의의원들에 대한 서명 작업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검찰에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탄원서에는 엘시티를 ‘공공개발사업’으로 이 회장을 ‘지역사회에서 신망 높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레지던스 호텔 분양이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지역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부산상공회의소가 한 특정인과 특정 민간 수익사업을 놓고 탄원서를 만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의 의원이 아니라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탄원서를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부산지검장 출신으로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석 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특수부에서 특별 수사를 한답시고 다음 인사 때까지 한 건 올리겠다고 험난한 경제 환경에서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기업에 환부만 건드리라, 별건 수사 하지 말라 해도 밑도 끝도 없이” (수사를 한다) 면서 “너희 같은 회사 죽어도 좋고 나도 잘못되면 죽는다는 식으로 몇 달씩이나 생살 찢는 일 좀 그만해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사를 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선배 검사로부터 SNS 상에 노골적인 비판을 받게 된 수사팀은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지역 언론계와 관계에서도 수사팀을 은근히 비판하며 왕따 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수사팀 한 관계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라며 “부산지역이 특권층만의 이너서클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까요. 부산지검 고위간부도 “이회장이 부산에서 우호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있더라”며 엘시티 수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사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부지청장이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수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 이 회장 측 로비 안 통하자 수사팀 교체설 흘러나오기 시작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요? 엘시티 수사팀 교체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회장 측에서 기존 수사팀에 대한 로비 또는 외압이 통하지 않아 당혹해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게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물어 오는 지인도 있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 때 수사팀 교체가 있을 때까지는 이 회장이 절대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수사팀이 중도에 교체될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검이나 부산지검으로 이관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의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와 지난 18일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사 강화를 촉구하면서 24일 전격적으로 부산지검 특수부로 이관됐습니다. 단순한 설에 그친 게 아니라 현실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 엘시티 측 변호인단 요구로 영장전담판사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수사팀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시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지난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판사가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됐습니다. 통상 1년마다 교체하는 주기를 깬 겁니다. 엘시티 측 변호인단의 요구로 형사부 부장판사에서 민사부 부장판사로 교체된 겁니다.

그 이유인 즉 ‘공소장 일본주의’에 근거해 형사 사건을 형사부 부장판사가 영장 실시 심사도 하고 본안 소송도 맡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즉 형사 사건의 경우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만 제출해 본안 소송에 재판장이 예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경우 공소장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물도 미리 보기 때문에 재판에 예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부지원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형사부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를 맡아 왔습니다. 부장 판사가 많지 않은 지원의 경우 상당수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영장 전담판사가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사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런 지적이 있다면 향후 정기인사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은 변호인단의 교체 주장을 받아 들여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러한 교체에는 전직 부산지법원장 출신의 엘시티 감사위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장전담 판사 교체 이후 엘시티 관련 수사로 두 건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 건은 이 회장의 도피를 도와 대포 폰 수십 대를 제공해 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건 이었는데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현재 영장 청구 기각 이후 잠적해 버렸습니다.

또 한 건은 사기 분양과 관련해 부동산 기획업자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 씨의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이자 부산지법에서 4년간 판사 생활을 같이 해온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이런 인연이 작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최근 법조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재판부와 변호가 사이에 동기거나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하는 추세에 미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엘시티 수사 의지 있나’ 지적도 있어

사실 엘시티 수사는 처음부터 “과연 동부지청이 수사를 끝까지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캐면 캐낼수록 얽히고설킨 비리 의혹이 나오고 거물급 로비 의혹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청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결국 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로 사건은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동부지청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의심할 여지없이 강했습니다. 검사들이 수사 정보 유출을 우려해 직접 이 회장 검거를 위해 출장을 가고 할 정도였으니 대단한 열성이었죠. 어떤 검사는 두 달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수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윤 차장검사는 왜 처음부터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엘시티 사업 관할이 동부지청이고 이미 내사를 해 왔으며 열심히 해 보겠다는 수사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부산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어차피 골치 아픈 사건이라며 기피해 왔다는 후문입니다.

사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미 2011년과 2012년 엘시티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내부자 고발로 부산지검 특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각각 수사를 벌였습니다.

엘시티 사업을 최초로 기획했던 정 모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위 팽 당하면서 이 회장과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인데요. 내부자 고발이다 보니 상당히 정확한 비리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검찰의 이 회장 수사설은 끊임없이 흘러 나왔으나 모두 유야무야 됐습니다.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대목입니다. 그 때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밝히지 못할 사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결산 자료만 제대로 검증했어도 이회장의 회사가 얼마나 엉터리 회사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회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구나 검찰은 이제까지 수수방관 해 오다 국정감사에서 여 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여론의 뭇매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의 ‘떠밀리기씩 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검찰, 정의가 살아있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때

불행 중 다행일까요? 부산지검 윤 차장 검사를 비롯한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팀은 실력 있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윤 차장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마지막 칼잡이’로 불립니다. 대형 기업비리와 정관계 의혹 사건을 많이 파헤쳤습니다. 임관혁 특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재직 당시 정치인 뇌물사건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란 국민적 공공재를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사업에 팔아먹은 관계 공무원과 비호세력 그리고 불, 탈법을 저지른 비리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 부산 경제 어렵다고 선처 호소하는 토호 세력에게 현혹되지 말길

아울러 부산 경제 운운하며 수사 선처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들 세력은 소위 부산의 토호 세력입니다. 검찰 수사로 부산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도록 먼저 주문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엘시티 이광용 본부장의 말대로 “엘시티 사업은 이 회장이 없어도 회사가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율도 90%를 넘어섰고 레지던스 호텔 분양율도 60% 수준 이라고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걷는 수사를 기대합니다.

☞ 생생하게 듣는다! 대선후보 가상정책배틀
​☞ [나도펀딩]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